“통일의지 있느냐” 野 반발… 통일부, 이산가족비용 줄여

통일부가 내년도 일반예산을 8.8% 삭감한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 주도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리면서 민간·국제차원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통일부의 예산 규모를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통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량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억원 줄어든 1144억원이다.110억원 가운데 80억원이 사업비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2개 사업 중 이산가족 지원을 포함한 16개 사업 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통일부의 내년도 신규사업은 단 1건으로 경찰청의 전·의경 철수방침에 따라 하나원 경비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12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신규사업이 없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정부 기금은 65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남북협력기금 중 경수로계정이 아닌 남북협력계정은 1조 3928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왕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남북사회문화 교류 비용은 절반이 감액됐다. 집행 실적 부진이 그 이유다.

인도적 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63.5% 늘었으나 당국차원의 지원액이 두배로 늘었을 뿐 이산가족교류 지원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예산이 줄었다. 국제 원유·원자재가 급등을 이유로 당국차원의 지원액을 전년 대비 1804억원 늘렸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 곡물가 폭등은 고려하지 않고 식량 지원에 필요한 지원액은 오히려 줄였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직접 돈을 갖고 북한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개성 공단 사업 비용의 경우 1단계 사업이 마무리에 이르렀고 사업비 재검토를 통해 예산을 이미 조정했다는 이유로 줄였다. 하지만 개성 공단의 경우 2,3단계 사업 진행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남북이 합의한 기숙사 건립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통일부의 통일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예산안”이라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 신설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