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 17만명 명단 없다 →삭제→여야 요청땐 재생”

“그게 어떻게 폐기입니까. 서버상 삭제일 뿐이지. 오히려 (폐기라고 쓴 기사가) 악의적 보도 아닙니까.”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을 받고 있는 17만여명의 명단 폐기에 대해 감사원 공보 책임자가 내세우는 논리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상식 밖의 논리와 잇단 말바꾸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쌀 직불금 감사와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도대체 감사원이 어디까지 감추고 있는가.’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당초 “애초에 17만명 명단은 생산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명단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컴퓨터 작업 후 생성된 명단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짓말이 드러났고, 명단 폐기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삭제일 뿐 폐기는 아니다.”란 황당한 논리를 폈다. 종이로 출력해 채택한 감사원의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란 말이 적절치 않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궤변은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말 장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비웃음을 사고 있다.

감사원의 이상한 논리는 19일에도 이어졌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9월로 예정됐던 쌀 직불금 감사를 3월로 앞당겨 실시했으며, 감사결과를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보고했다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것. 그러나 감사원은 “실무라인의 요청은 청와대 지시사항이 아니었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 감사에선 김황식 감사원장이 자료제출과 관련, 이해하지 못할 논리를 내세웠다.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맞선 것. 이에 대해 “국감 관련법에 어긋나는 발언”이라는 항의가 빗발치자 김 감사원장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결과 미공개와 관련,“만약 내가 당시 재임 중이었다면 공개했을 것”이라며 감사원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도 내비쳤다.

직불금 감사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의혹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직불금 감사에 청와대가 초기부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사결과 미공개와 17만명 명단 삭제를 누가 주도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또한 감사원이 17만명 명단을 고의 은폐했는지 여부, 명단에 든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의 규모 등도 풀어야 할 의문점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