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직불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부재지주가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은행 위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직불금 문제 이후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면서 하루 평균 50여통이던 농지위탁에 대한 문의전화가 100여통으로 늘어났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정부 단속에 걸리기 전에 미리 농지 위탁을 타진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면서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쌀 직불금은 정당하게 농지를 임대받아 경작하는 농업인이 수령해가기 때문에 직불금 문제에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부재지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양도세 감면 효과 등으로 농지은행 위탁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농촌공사 집계 결과 2005년 233명(면적 111만 3000㎡)에 불과하던 위탁자 수는 2006년 6913명(3373만 2000㎡)에서 지난해 8465명(4274만㎡)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이달 17일까지 7984명(3965만 1000㎡)이 위탁을 의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직불금 문제 이후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면서 하루 평균 50여통이던 농지위탁에 대한 문의전화가 100여통으로 늘어났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정부 단속에 걸리기 전에 미리 농지 위탁을 타진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면서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쌀 직불금은 정당하게 농지를 임대받아 경작하는 농업인이 수령해가기 때문에 직불금 문제에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부재지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양도세 감면 효과 등으로 농지은행 위탁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농촌공사 집계 결과 2005년 233명(면적 111만 3000㎡)에 불과하던 위탁자 수는 2006년 6913명(3373만 2000㎡)에서 지난해 8465명(4274만㎡)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이달 17일까지 7984명(3965만 1000㎡)이 위탁을 의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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