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뭇매엔 반값 아파트가 약?

종부세 뭇매엔 반값 아파트가 약?

김지훈 기자
입력 2008-10-01 00:00
수정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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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법안 손질해 제출… 부자정당 인식 탈피”

한나라당이 ‘종부세 역풍’에 맞서 ‘반값 아파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서민주택 중 하나인 ‘반값 아파트’ 법안을 손질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잘못 비치는 부분이 있는데,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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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가운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반값아파트’ 법안 제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나라당 홍준표(가운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반값아파트’ 법안 제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그는 이어 “어제(29일) 국토해양부 차관을 불러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조정했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반값 아파트’는 17대 국회에서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부자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홍준표 브랜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반값 아파트’는 홍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으로 뜨거운 논쟁을 낳은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를 모방해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제시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모았던 정책이다.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반값 아파트’는 대지임대부 아파트로,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지난해 10월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반값 아파트’ 시범분양이 이뤄졌지만 높은 택지공급 가격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가격의 80∼90% 선에서 책정돼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강행해 실패한 것”이라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토지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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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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