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자 종교편향 안돼”

이 대통령 “공직자 종교편향 안돼”

김정은 기자
입력 2008-08-26 00:00
수정 2008-08-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일 범불교도 대회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신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로 예정된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불교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문제와 관련해서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같은 원칙은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법과 제도적인 개선책도 관련부처에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불교계가 주장하는 종교 편향과 관련,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럴 사안도 아니고 와전이 된 것 같다.”면서 “당쪽과 문화관광부 쪽에서 해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범불교도 대회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불교계가 내건 요구사항 가운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할 것이고, 종교편향 금지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불교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종교편향 금지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27일 범불교도대회에는 조계종을 비롯해 태고종·천태종 등 27개 불교 종단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범불교계 집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대표자 1명이 집회에 참석해 연대의지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인권위원회와 원불교인권위원회는 25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불교폄훼와 종교차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주권인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진경호 김정은기자 jade@seoul.co.kr
2008-08-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