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발전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차기정부와 발표하게 될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징검다리’ 성격을 지닌다.

지난 4월 방미 때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과 비교해 볼 때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에 대해 훨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4월 발표한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군사안보 협력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친 동맹으로 확대한다는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4월 정상회담이 21세기 한·미동맹의 이정표였다면 이번 공동성명은 이정표가 제대로 서 있는지 재확인하는 수준에서의 입장발표였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회담에서 다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개선이나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등에 대한 문제는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와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