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미 중앙정보국(CIA)과 의회도서관 등도 독도를 이미 ‘국제분쟁지역’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CIA는 ‘월드팩트북’의 한국 관련 대목의 ‘국제분쟁’란에서 “리앙쿠르 바위섬(독도·다케시마)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미 의회도서관도 한국의 국가현황을 소개하는 ‘컨트리 스터디’에서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유엔은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측은 29일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한국령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정치적 고려 없는 전문가들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곤살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같은 날 “미국은 이들 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BGN의 표기 변경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정책에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런 태도는 독도에 대한 표기 변경이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본측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BGN측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최근 결정을 원상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고 김영기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전해왔다.

김 교수는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의 랜들 플린 외국지명 담당 책임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 의회도서관의 바버라 틸레트 박사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지금 (BGN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미 국무부의 정식 입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식 주미 대사는 28일(현지시간)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NSC 안보부보좌관 등을 잇따라 만나 BGN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 등은 이번 BGN의 조치가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주미 대사관측은 전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은 인정하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주미 대사관측은 밝혔다.

NGA가 BGN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이같이 ‘한국 영토’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새로 지정한 것은 지난해 6월11일로 확인됐다.BGN측은 주권이 확정돼 있지 않은 곳과 분쟁 구역 중 미 정부가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을 주권 미지정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 지명 표기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미 지명위원회가 다른 영토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면서 유독 독도에만 ‘중립’입장을 적용,‘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엔은 홈페이지(www.un.org)에 ‘사이버 스쿨버스’라는 코너에서 한국을 소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지도 하단에는 “지도에 표기된 국경이나 명칭은 유엔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는 코너에 잘못된 인식을 반영한 지명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