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설거지론’ 공방

거세지는 ‘설거지론’ 공방

구동회 기자
입력 2008-07-29 00:00
수정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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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 개방반대 盧-MB 대화록’ 공개… 한나라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 여권의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을 공개하고 나서고, 한나라당은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일본·타이완·홍콩 등과의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봐가면서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어 논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교역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이고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비공식 면담 자리에서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서 우리(참여정부)는 못한다.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김 의원을 통해 밝힌 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정책 사안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은 마무리 단계이고 미국이 자동차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서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당 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4월25일자 미 관보게재 내용이 2005년 10월자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된 것에 두고 정부가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7개 기관 및 부서가 새로운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4월23∼25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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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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