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설거지론’ 공방

거세지는 ‘설거지론’ 공방

구동회 기자
입력 2008-07-29 00:00
수정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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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 개방반대 盧-MB 대화록’ 공개… 한나라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 여권의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을 공개하고 나서고, 한나라당은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일본·타이완·홍콩 등과의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봐가면서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어 논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교역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이고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비공식 면담 자리에서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서 우리(참여정부)는 못한다.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김 의원을 통해 밝힌 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정책 사안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은 마무리 단계이고 미국이 자동차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서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당 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4월25일자 미 관보게재 내용이 2005년 10월자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된 것에 두고 정부가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7개 기관 및 부서가 새로운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4월23∼25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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