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설거지론’ 공방

거세지는 ‘설거지론’ 공방

구동회 기자
입력 2008-07-29 00:00
수정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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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 개방반대 盧-MB 대화록’ 공개… 한나라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 여권의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을 공개하고 나서고, 한나라당은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일본·타이완·홍콩 등과의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봐가면서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어 논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교역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이고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비공식 면담 자리에서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서 우리(참여정부)는 못한다.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김 의원을 통해 밝힌 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정책 사안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은 마무리 단계이고 미국이 자동차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서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당 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4월25일자 미 관보게재 내용이 2005년 10월자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된 것에 두고 정부가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7개 기관 및 부서가 새로운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4월23∼25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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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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