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방위로비로 다케시마 주장

日 전방위로비로 다케시마 주장

박홍기 기자
입력 2008-07-29 00:00
수정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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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영토분쟁 지역을 의미하는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규정됐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위해 세계를 겨냥, 전방위 전략을 펴왔다. 정부를 비롯, 관련 연구학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움직였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국의 북동아시아과는 한국 전담 부서다. 주요 업무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이다. 지난 1999년부터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독도 사이트의 관리도 북동아시아과의 소관이다. 현재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일간의 경제 정책을 다루는 ‘일·한경제실’ 역시 독도 사이트와 연결시켜 놓고 있다. 물의를 빚고 있는 ‘독도문제를 이해하는 10가지 포인트’는 일어를 포함, 한국어·영어로 쓰여졌다. 미국 지명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일본의 지리조사연구소도 독립행정법인이지만 국책연구소나 다름없다.

이름 밝히길 꺼린 일본의 한 교수는 “일본의 영향력과 로비력은 막강하다.”고 전제,“학자들은 학술연구를, 정부는 홍보를,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면서 “다만 결정적인 로비 정황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독도의 명칭을 변경하려다 유보한 미 의회도서관 측도 “일본 정부가 영향을 미치려 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해명했을 정도다.

일본은 지난 1951년 미국과 맺은 샌프란스시코 조약에서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독도가 적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일본은 조약 체결 당시 미국에 로비, 한때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킬 뻔한 적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로비는 실패했다.

일본은 또 정부 차원에서 대사관·영사관을 최대한 가동, 각국에 독도를 ‘다케시마(Takesima)’로 명기토록 로비를 펼쳤다. 결과적으로 세계지도의 2만여개에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 “노후 시설 순차 개선”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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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08-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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