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靑… 3차례 대책회의

비상걸린 靑… 3차례 대책회의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7-28 00:00
수정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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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휴가지서 보고 받아… 이태식 주미대사 문책론

청와대는 27일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귀속 국가의 명칭을 최근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상세한 사건의 경위를 보고 받고 크게 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간략한 보고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격노하지 않았으나, 외교통상부와 주미대사관 등의 대응 경위를 상세히 보고받고 기민하지 못한 대응을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독도의 지명을 ‘리앙쿠르 바위섬’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이같은 일이 일어나 더욱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군 휴양시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김 외교안보수석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한편 전화로 지시를 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오전 외교안보수석 및 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독도 관련 대책을 숙의했다. 청와대는 오후 9시에도 또 한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이날 하루에만 총 3차례나 대책회의를 가진 것이다.

당초 이날 여름 휴가를 떠나려 했던 김 외교안보수석과 이동관 대변인은 휴가를 취소한 채 회의에 참석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참모들에게 독도 관련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청와대는 긴급회의 등을 통해 미측에 지명표기 정정을 요청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과 별개로 민간 차원의 외교노력을 배가하는 방안 등 관련 대책을 집중 협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히 주미 대사관의 대응과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해 이태식 주미 대사의 거취가 주목된다. 또 최근 잇따른 외교적 실책 때문에 외교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고조되고 있어 추가적인 문책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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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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