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지만 국제인식 영향… 정부차원 항의를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가 그동안 한국령으로 표기해온 독도를 특정국가의 주권이 지정되지 않은(undesignated sovereignty), 즉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질책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BGN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영유권 문제에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관계에서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 결국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발단에 대해 “2차 대전 직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조항을 누락시킴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미국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설명한 뒤 “독도 문제에서 미국은 원죄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일본의 처지를 감안, 미국의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하원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곤궁에 빠졌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국 내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대 교수를 지낸 김영구 려해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독도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입장은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반갑지 않은 국제 사회의 인식”이라면서 “국제법에서 국제 사회 인식은 중요하고 따라서 이런 사태를 염려하고 대비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의 표기가 국제법적 귀속력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국제적 인식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김 소장은 “일단 지명위원회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또 미국 내 관련 부서에도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의 논리적 모순성을 여러가지 형태로 발표해야 한다.”면서 ▲학술적인 발표 ▲외교통상부를 통한 대 우방국 성명 발표 등을 제안했다.

나길회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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