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1일 한·일협정의 재체결이나 파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한·일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일협정은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조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독도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시점에서 개정이니 파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가의 주적을 묻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이라면서 “주적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현시적인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 중이던 지난 4월21일 부품·소재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한·일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발표했다.”고 전제한 뒤 “장소가 어디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가 “포항”이라고 답하자 지역구가 포항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듣고 있다가 “포항이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반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일본기업전용공단 조성에 어떤 내막이 있기에, 얼마나 민간함 사안이기에 두 실세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한 것이냐.”며 “한 총리가 위증했거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거짓말했다면 두 사람중 한 명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