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과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 공조로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선진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발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를 거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21일 긴급 의총을 갖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최 위원장 탄핵 소추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때 특정정당에 몸담았던 인사를 언론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