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파문과 관련,‘독도 유인도화’ 대책 등 영토수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북 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 안전 보호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을 비롯한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향후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 ‘독도 영토수호대책’으로 규정키로 했다.”며 “이는 한·일간 분쟁관계임을 전제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유인도화’ 대책에는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립과 정주마을 및 독도사랑체험장 조성, 서도의 어업인 숙소 확장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도권에 ‘독도 박물관’과 ‘안용복 장군 기념관’을 건립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날 당측에서는 독도 경비 강화를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했고, 정부는 독도 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따져 신중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 강화에 치중하면서 일본이 심혈을 기울이는 외교·홍보 역량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홈페이지에 독도 플래시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홍보 대책만으로는 일본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부각시키려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잠재우기에는 미흡,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 정보 수집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대북 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교육을 맡아 관리·감독하고,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도록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북한측과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금강산 피격 사건은 진상 규명이 우선 과제이고, 재발방지대책은 후속 과제인데 진상 규명을 위한 당·정·청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