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방미’ 30개월 미만 해법 나올까

‘쇠고기 방미’ 30개월 미만 해법 나올까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6-10 00:00
수정 2008-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일 당·정·청이 모두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각각 별도로 가는 것이지만 이들의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박덕배 농식품부 제 2차관 등 4명의 대표단을 이날 저녁 현지로 파견했다.

이미지 확대
한나라당의 황진화 단장 등 쇠고기 대책 미국 방문단이 9일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달곤·윤상현 의원, 황 단장, 권택기 의원.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나라당의 황진화 단장 등 쇠고기 대책 미국 방문단이 9일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달곤·윤상현 의원, 황 단장, 권택기 의원.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은 대표단에게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이 바라는 대로 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미국 방문단도 앞서 이날 오전 대한항공편으로 미국 워싱턴을 향해 출국했다.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을 단장으로 윤상현·권택기·이달곤 의원과 미국 현지 파견 중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무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 축산업자 등을 만나 한국 상황을 전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오후 사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이 2차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를 위해 출국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전방위 외교노력에 대해 미국측이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대응할지는 속단키 어렵다.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 실무자 등을 만나 민간업체들이 자율 결의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어떻게 증명할 수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요구에 맞는 새로운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등을 미국측에 요구할 방침이나 미국이 들어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이영표 홍희경 윤설영기자 tomcat@seoul.co.kr
2008-06-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