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재협상 선언때까지 개원 거부”

3野 “재협상 선언때까지 개원 거부”

김정은 기자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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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표 150명 천막농성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4일 서울광장에서 비상시국대표자회의를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미 업계의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 대책에 대해 “자율규제는 사태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미국에 애걸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이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속일 수 없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미 국민이 제시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기만책과 폭력탄압을 포기하고 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에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직장인·상공인·학생과 청년·농민·네티즌·모든 국민은 10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에 적극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국대표들은 이날부터 서울광장에서 10일까지 천막 농성을 벌인다.

비상시국대표자회의에는 환경운동연합 윤준화 대표, 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의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150여명의 대표자 및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이날 야당을 향해 등원을 강력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를 5일에 하기로 돼 있는데 못하게 되면 헌법정지 상태를 초래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8대 국회의 개원을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원 거부를 선언했다. 한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민 4000여명이 모여 3시간여 동안 문화제와 거리행진을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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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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