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재협상 선언때까지 개원 거부”

3野 “재협상 선언때까지 개원 거부”

김정은 기자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국대표 150명 천막농성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4일 서울광장에서 비상시국대표자회의를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미 업계의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 대책에 대해 “자율규제는 사태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미국에 애걸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이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속일 수 없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미 국민이 제시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기만책과 폭력탄압을 포기하고 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에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직장인·상공인·학생과 청년·농민·네티즌·모든 국민은 10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에 적극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국대표들은 이날부터 서울광장에서 10일까지 천막 농성을 벌인다.

비상시국대표자회의에는 환경운동연합 윤준화 대표, 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의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150여명의 대표자 및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이날 야당을 향해 등원을 강력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를 5일에 하기로 돼 있는데 못하게 되면 헌법정지 상태를 초래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8대 국회의 개원을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원 거부를 선언했다. 한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민 4000여명이 모여 3시간여 동안 문화제와 거리행진을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나길회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6-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