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재협상 선언때까지 개원 거부”

3野 “재협상 선언때까지 개원 거부”

김정은 기자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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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표 150명 천막농성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4일 서울광장에서 비상시국대표자회의를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미 업계의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 대책에 대해 “자율규제는 사태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미국에 애걸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이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속일 수 없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미 국민이 제시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기만책과 폭력탄압을 포기하고 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에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직장인·상공인·학생과 청년·농민·네티즌·모든 국민은 10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에 적극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국대표들은 이날부터 서울광장에서 10일까지 천막 농성을 벌인다.

비상시국대표자회의에는 환경운동연합 윤준화 대표, 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의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150여명의 대표자 및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이날 야당을 향해 등원을 강력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를 5일에 하기로 돼 있는데 못하게 되면 헌법정지 상태를 초래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8대 국회의 개원을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원 거부를 선언했다. 한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민 4000여명이 모여 3시간여 동안 문화제와 거리행진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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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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