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前 靑정책실장이 말하는 현 정국
“취임 3개월도 안돼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것은 프로페셔널한 솜씨를 기대했던 정부가 경제는 물론 인사, 정책 등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아마추어적이기 때문입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새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탄생부터 국정 운영에까지 참여정부 5년 내내 한 축을 맡았던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사단법인 ‘공공경영연구원’을 열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병준 前 靑정책실장
권력에 깊이 관여해 본 학자이자 정치인인 그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2개월20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참여정부를 ‘아마추어’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는 ‘프로페셔널’을 기대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한 프로의 솜씨와 이명박 정부의 솜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다. 특히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인사와 잦은 정책적 혼선이 정권인수위원회부터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일관성을 잃고 정책이 번복되는 일이 너무 많다.
특히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가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 인사를 두고 ‘탕평인사’를 하지 않고 ‘코드인사’를 한다고 비판하더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인사도 ‘코드인사’다. 선거를 도와주었다고 영주권자를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나. 인사 검증도 덜 됐고 정책적 전문성도 많이 떨어진다.
▶새 정부의 정책혼선은 어디서 생기나.
－새 정부에서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책조정의 메커니즘이 무너졌다. 청와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그림들을 각 부처나 정당 단위에서 그릴 수 있다. 그 그림들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청와대의 몫이다.
우리 때는 총리실을 강화해 각 부처의 정책을 총리실에서 조정했다. 경제정책은 경제 부총리가 정리하고 책임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부문, 외교통일부문 등의 갈등을 정리했다. 국정과제위원회도 큰 그림들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정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총리실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고 청와대 정책실장도 없앴다. 경제·교육부총리와 국정과제위원회도 없앴다. 책임장관회의도 소집하지 않는다. 우리 때는 당·정·청 고위급 회담으로 ‘8인회의’,‘11인 회의’도 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과 정부가 갈등하는 것을 보면 여당과의 관계도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시끄러울 것 같다. 참여정부와 비교해 조정 시스템이 다 사라진 것이다. 작은 정부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물가보다 성장을 중심에 놓은 경제정책은 어떤가.
－국민들은 경제, 특히 서민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런데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올라가고 일자리도 줄고 있다. 기대감이 벌써 실망감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관리능력 부족이 문제다. 거시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즉 성장은 정부가 내버려둬도 4∼4.5% 성장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물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생기면 계속 올라간다. 참여정부 때도 물가상승 압력이 꽤 높았다. 유가가 26달러에서 68달러까지 올랐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예견하고 잘 통제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 우선’ 발언으로 물가를 올렸다. 성장보다 물가를 앞세워야 서민경제가 산다.
▶공약으로 7% 성장한다고 했기 때문 아닌가.
－우리도 대선에서 7% 성장 공약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6% 공약했는데 우리가 5% 공약하면 분배주의자라고 비난할 것 같아서 차라리 7%로 공약하고 ‘7% 가능한가’ 하는 논쟁으로 가자고 했다. 그 공약 때문에 당시 인하대 김대환 교수(나중에 노동부 장관)는 ‘경제 망친다.’고 탈퇴를 선언해 설득하느라고 혼난 일화도 있다.7%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조달러 규모로 커져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집권한 다음에는 7% 싹 잊어버리고 경제정책을 폈다. 이명박 정부도 7% 공약을 잊어버리고 새로 경제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감사원장의 사표를 받고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표도 받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장의 임기는 보장했어야 했다. 일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도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한은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된다. 한은의 직분인 금리결정, 물가안정 등에 대해 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한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발언하던데 그런 발언조차 부적절하다.
공기업 기관장 인사는 어떻게 보면 장관 인선보다 더 중요하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 인사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활동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친소 관계보다 전문성을 봐야 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혁신도시는 물건너가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지방균형발전을 완전히 무효하거나,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의 발전 욕구가 강하다. 공기업 민영화도 단시간에 많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때는 저 정도로 다 내주자는 것은 아니었다. 너무 심하게 내줬다. 당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아주 강하게 반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물러섰었다.
촛불시위는 중·고생들이 광우병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다.
여기에 ‘0교시 수업’,‘영어몰입교육’,‘우열반 허용’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들도 합쳐져서 표현됐을 것이다. 투표권도 없는 어린 학생들의 첫 정치 경험일 텐데, 정치권과 사회에 해결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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