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FTA청문회 난항 예고

13일 FTA청문회 난항 예고

입력 2008-05-12 00:00
수정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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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비준동의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15명을 청문회 증인으로,2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를 맡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기존 김원기·문희상·배기선·임종석·한명숙 의원 대신 강창일·김재윤·김종률·서갑원·최재천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미FTA를 처리하자고 하면 쇠고기 재협상의 길이 막혀버린다.”며 두 사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했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동조 의사를 밝혔다.

김원웅 외통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엔 찬성하면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 처리엔 반대하고 있다.”면서 “두 비준동의안을 병행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2차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FTA 비준과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청문위원 교체에 대해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FTA를 저지하겠다는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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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홍희경기자 koohy@seoul.co.kr
2008-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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