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FTA청문회 난항 예고

13일 FTA청문회 난항 예고

입력 2008-05-12 00:00
수정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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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비준동의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15명을 청문회 증인으로,2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를 맡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기존 김원기·문희상·배기선·임종석·한명숙 의원 대신 강창일·김재윤·김종률·서갑원·최재천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미FTA를 처리하자고 하면 쇠고기 재협상의 길이 막혀버린다.”며 두 사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했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동조 의사를 밝혔다.

김원웅 외통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엔 찬성하면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 처리엔 반대하고 있다.”면서 “두 비준동의안을 병행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2차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FTA 비준과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청문위원 교체에 대해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FTA를 저지하겠다는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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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홍희경기자 koohy@seoul.co.kr
2008-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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