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FTA청문회 난항 예고

13일 FTA청문회 난항 예고

입력 2008-05-12 00:00
수정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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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비준동의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15명을 청문회 증인으로,2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를 맡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기존 김원기·문희상·배기선·임종석·한명숙 의원 대신 강창일·김재윤·김종률·서갑원·최재천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미FTA를 처리하자고 하면 쇠고기 재협상의 길이 막혀버린다.”며 두 사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했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동조 의사를 밝혔다.

김원웅 외통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엔 찬성하면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 처리엔 반대하고 있다.”면서 “두 비준동의안을 병행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2차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FTA 비준과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청문위원 교체에 대해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FTA를 저지하겠다는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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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홍희경기자 koohy@seoul.co.kr
2008-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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