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FTA청문회 난항 예고

13일 FTA청문회 난항 예고

입력 2008-05-12 00:00
수정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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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비준동의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15명을 청문회 증인으로,2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를 맡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기존 김원기·문희상·배기선·임종석·한명숙 의원 대신 강창일·김재윤·김종률·서갑원·최재천 의원 등 강성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미FTA를 처리하자고 하면 쇠고기 재협상의 길이 막혀버린다.”며 두 사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했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동조 의사를 밝혔다.

김원웅 외통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엔 찬성하면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 처리엔 반대하고 있다.”면서 “두 비준동의안을 병행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2차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FTA 비준과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청문위원 교체에 대해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FTA를 저지하겠다는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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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홍희경기자 koohy@seoul.co.kr
2008-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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