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5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다뤄야 할 법안처리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놓고 입장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양당이 총선 이후 정국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도 높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이에 수반되는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맞서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핵심 쟁점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웬만한 민생법안을 수십개 처리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고 보고 단독 표결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달내 동의안 처리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 회담에서 “FTA는 우리가 통과시켜 줌으로써 미국 비준에 도움이 되고 압력도 행사할 수 있다.”며 “중대한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FTA로 피해를 입는 국내 산업과 농업분야의 피해보상 대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한 이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을 유지하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의회가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덜렁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쇠고기 시장도 완전 개방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60여개 법안 처리 놓고 여야 대립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을 놓고도 양당이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벌 편들기’ 논란을 제기하며 사안별 심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조 7000억원가량을 내수촉진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서민 물가안정 관련 법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아동보호특별법 등에 비중을 둔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별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락 한상우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