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핵신고 합의를 둘러싼 북·미간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 회동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핵심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며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본국으로 돌아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아직 본국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이번 북·미 회동에 대해 미측 본국 승인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반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싱가포르 조(북)·미 회담에서 10·3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조·미회담의 효과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며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무사항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이 싱가포르 합의라고 밝힘에 따라 양측 수석대표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를 승인해야 하는 미측에 공이 넘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시리아 핵협력 관련 ‘간접시인’ 방식의 비공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북측이 플루토늄 현황 담은 공식 신고서와 양해각서를 제출하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국회 통보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미 정부가 의회에 통보, 통과돼야 하는데 승인 가능성을 타진하려면 수일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간접시인 방식의 비공개 양해각서가 미 의회 및 강경파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해각서는 UEP·시리아 핵협력 관련 미측의 이해사항에 대해 북측이 ‘반박하지 않는다’‘인식한다’‘이해한다’ 등 애매하게 표현된 것으로 알려져 핵신고 검증 및 테러지원국 해제가 난항에 부딪칠 경우 북측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가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만큼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그러나 핵신고 검증 및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나아가 핵폐기 이행 협의 등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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