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 회동에서 핵프로그램 신고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6자회담 재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북·미 제네바 회동에서 미측이 제안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시리아 핵협력 ‘간접시인’ 방안에 관심을 보였으나 본부 훈령을 받은 뒤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이견을 좁혀 미측이 UEP·시리아 핵협력 관련 사항을 기술하고 북측이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 비공개 양해각서를 공유하는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제네바 회동의 불발 원인이었던 본국 훈령이 남아 있다. 또 ‘간접시인’ 표현뿐 아니라 본질적 내용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는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북한이 부인해온 UEP·시리아 핵협력 의혹에 대해 진정으로 시인한 것인지에 따라 향후 핵신고 검증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핵무기는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측은 핵폐기 절차가 시작되고 이에 맞춰 대북 경수로 지원 논의가 이뤄질 때 핵무기를 포기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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