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 재정장관’

‘强 재정장관’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3-10 00:00
수정 200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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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명박 정부에 ○○총리는 없지만 △△총리는 있다.”○○와 △△에 각각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답:‘책임’과 ‘실질’

참여정부는 이해찬 총리 시절 책임총리를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자원외교형’으로 한정시켰다.

사실상 한승수 총리의 역할은 내치(內治)보다는 외치(外治)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던 것. 부총리제도 폐지하면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대통령으로 집중화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

그러나 책임 총리는 없어도 실질 총리는 있는 것 같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인 강 장관이 사실상 총리 못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정부 예산을 거머쥔 강 장관의 힘은 지난 7일 첫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조원 규모의 한류 지원펀드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자 강 장관은 “일단 자체 예산에서 아낄 부분을 찾아 보시라.”며 완곡한 표현으로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유 장관이 “뭔가 해 보려면 꼭 필요하다.”고 거듭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돌아간 답변은 “(자체)예산을 절감하면 가능할 겁니다.”였다. 회의에는 경제·사회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모두 19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해 국무회의를 방불케 했으나 회의를 주도한 인사는 강 장관이었다고 한다.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참석했으나 별다른 의견 없이 강 장관 발언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장관은 10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거의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른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장관은 그가 유일하다. 예산을 다루는 만큼 다른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반면 한승수 국무총리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1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만 참석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총리는 부처 업무보고 말고도 다른 일정이 많다.”면서 ‘역할 분담론’을 펼쳤지만 강 장관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재정부의 장악력에 우려를 표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 재정경제원 시절처럼 공룡부처가 된 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강 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상황이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두걸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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