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민 편의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진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도 주무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과 예산 기능을 합쳐버린 것으로, 다시 예전의 거대한 경제부처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을 어긴 이명박 당선인을 규탄한다.”면서 “여성계는 구호 차원의 보건복지부 부녀 정책으로부터 시작해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발전시켜왔는데 여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는 것은 그 동안 발전시킨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은 교육을 권리나 잠재력을 길러내는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력을 길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이 당선인측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숙자 회장은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를 과학기구와 통폐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센터 소장은 “정부 몸집을 줄인 것은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대의도 있겠지만, 기존의 정치흐름을 재구조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개입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가족부는 많은 여성단체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공개 토론도 없이 통폐합해버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정책 권한이 독임제(獨任制) 부처로 가지않고 방송통신위로 다 넘어온 것에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강아연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