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책임총리’ 보좌기구로서 각 부처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6일 개편안에서 기존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2실 체제에서 국무총리실 ‘1실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따라서 외견상 국무조정실의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총리실 규모도 기존 1장관 3차관 체제에서 ‘1장관 2차관 체제’로 조정됐다. 인원은 624명에서 300명으로 줄게 됐다. 외형뿐만 아니라 기능도 바뀌었다. 인수위는 총리실의 핵심 기능이었던 국무조정 업무를 축소하고 규제개혁과 사회갈등, 위험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총리 산하에 투자유치와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2자리가 신설된다. 특임 장관은 대통령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리베로’장관으로서 직접적인 총리 지시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청와대와 업무가 중복되는 정무, 민정, 공보 수석제도는 폐지된다.

이로써 지난 1973년 차관급인 행정조정실에서 출발해 94년 수석 차관급으로 격상,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개명과 함께 장관급으로 ‘실세’권한을 누려왔던 국조실의 황금기가 끝났다. 사실상 ‘내치’를 하며 ‘힘’을 과시했던 총리 권한이 대통령 보좌기능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