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뒤로 물러섰다.PSI 정식 참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서둘러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PSI 참여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며 “PSI 문제가 지난 4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논의됐고 일부 참석자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단순히 반(反)테러나 한·미동맹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 남북관계의 전략적 여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외교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차원에서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측이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참여 범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인수위측에 밝힌 것이 확대 해석된 것 같다.”며 “특히 최근 1년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PSI 문제가 인수위를 통해 제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는 ‘PSI 해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으나 북핵 6자회담 재개 등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PSI 문제는 해소된 상태다.

그러나 인수위측이 PSI 참여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불필요한 외교적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인수위에 PSI 정식 참여를 지지하는 인수위원 및 전문·자문위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무리수를 두는 인상”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에만 신경쓰다가 남북관계에 화를 입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