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8일 삼청동 인수위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에서 국방부·노동부·기획예산처 등 1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청와대와 소방방재청을 제외한 57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미국측과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국방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상황 변화에 민감하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국방부와 추가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현재 68만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2020’과 관련,“인수위는 전략적 상황 변화에 따라 621조원 규모 재원과 전력 소요에 대해 보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국방부는 안보상황 변화와 소요 재원을 분석해 올해 1차 중간 평가를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브리핑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 지역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없애고, 군사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키로 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문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면서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 합의 채택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체입법에는 매체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예산 24조원 절감 공약 실현을 위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와 관련,“세출을 늘리지 않고도 10%의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감사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결과를 종합해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