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관련 내용 일체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회피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부 부처 통폐합 방침을 의식해 ‘지나치게 몸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환경부는 7일 환경부 일반 현황과 공약, 실천 계획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산하기관 합리화, 규제개혁 방안, 예산 10% 절감방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현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관련 내용은 이번 보고에서 모두 빠졌다.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큰 데다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운하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건설교통부가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라서 환경부의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시점이다. 특히 환경·시민단체들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대운하 건설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국론분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환경부가 이날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인 ‘몸사리기’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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