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총리 비정치인?

새정부 첫 총리 비정치인?

한상우 기자
입력 2008-01-05 00:00
수정 200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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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작업 진척… 중순 윤곽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비정치권 출신의 실무형 총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하마평이 무성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발탁되면서 일찌감치 총리 후보로 거론돼 온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외에 이 당선인의 정책자문위원이자 경실련 초대 상임집행위원장이었던 이영희 인하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 정몽준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국정 경험이 다소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승수 전 주미대사의 이름이 급부상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과 유엔총회 의장을 역임하며 쌓은 국제적 감각 외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국정경험을 감안, 이 당선인 측에서 초대 총리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 측이 총리 및 각료 후보군 선별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한 관계자는 4일 “총리와 각료,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인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후보군에 대한 정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는 이달 중순쯤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선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에는 외부 인사와 당내 중진 의원이 고루 검토되고 있지만 외부 인사 영입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 당선인의 한 측근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기는 힘들 수도 있다.”며 외부인사 영입 쪽에 무게를 실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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