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에 다른 목소리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군보, 청년보를 통해 신년사 격인 공동사설을 발표하면서 남북 간에는 경제협력을,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건설을 우선 과제로 각각 나누어 제시했다.
북한은 특히 “북남 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공동사설은 대선 이후 나온 북측의 첫 공식 반응으로 남북 경협의 지속적인 추진을 제의하는 등 남측의 새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재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안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남북 경협은 상당기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상회담의 경협 합의사안은 예산 등을 따져 이행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개성관광 등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되겠지만 수천억원의 예산이 드는 경의선 개보수 문제 등은 북핵문제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은 또 이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 방침을 의식한 듯 “친미사대와 매국배족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核문제·李당선인 언급 없어
공동사설에서는 핵이나 대미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현재 북핵문제가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이지만 북·미관계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희망하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대화 국면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당선인에 대해서도 비난 등의 언급이 없이 차분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북한 신년사에 단골로 등장했던 반한나라당, 반보수 대연합과 같은 비판이 사라진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북한이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현실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북측의 유연한 반응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북한이 핵 불능화와 성실한 신고를 조속히 이행해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광숙 김상연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