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인터뷰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기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할 것으로 예고됐다.‘747 공약’(연평균 7% 성장,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 실현을 위해 공격적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재확인됐다.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수요만을, 그것도 세제에 의해 부동산시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새 정부는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며,(참여정부와) 정책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투기에 의한 부동산시장 불안은 경제살리기의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기성 요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MB) 당선자의 기업친화적 경제정책인 ‘MB 노믹스’와 관련, 사공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나가는 것”이라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최대한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MB 노믹스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려면 자본공급·적정금리 등 경제적인 부문 못지않게, 정치상황·노사관계·규제완화·준법존중 등 대내외적인 부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샌드위치 위기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사공 위원장은 “샌드위치론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고속 성장으로 위협하는 중국, 앞서나가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 의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747 공약과 관련, 사공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에는 노동투입·자본·생산성 등 3대 요인이 있는데,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도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7% 성장도 가능하다.”면서 “비판적인 전문가도 많지만, 소득 4만 5000달러인 미국도 최근 5% 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내년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며,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내년은 7% 성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임기 내 평균 7% 성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인수위 내에 특위를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 우선 순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위는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도 경쟁력정책위원회를 만든 사례가 있으며, 전경련측도 민·관 공동특위를 건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부처보다는 위원회 형태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