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의결한다.
사면대상은 정치인 및 경제인, 노동·공안 사범 등 60∼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사에 포함됐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복권될 것으로 전해졌다.
분식회계 및 사기 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형 집행 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기업인과 오종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천호선 홍보수석은 30일 “사면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경제인, 노동·사회 현안 정책 관련 집단행동자(노동·공안사범) 등 세 범주로 단행된다.”면서 “새 정부 들어 사면이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특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면을 실시하는 보충적 성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선거법 위반 사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복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선 일부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은 10년 이상 복역자 중 양형 성적이 좋은 사형수 6∼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구 홍성규기자 ckpark@seoul.co.kr
2007-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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