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눈치보기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대북지원·교육·사회복지·국방 분야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두 달후 여당이 될 한나라당의 강력한 삭감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642억원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고, 교육 예산도 1467억원이나 잘려나갔다. 국방예산 중에서는 지휘기 사업·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 등 국방개혁을 주도해온 방위사업청의 모든 예산 항목이 적게는 9억 5000만원에서 많게는 160억원까지 삭감됐다. 주한미군 관련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 예산도 1000억원 깎였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한나라당이 강력히 삭감할 것을 요구해 1000억원이나 축소됐다.

이에 비해 도로·철도·문화·체육시설 건설 예산 등 대표적인 지역별 선심성 예산은 대폭 증가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1조 3232억원 가운데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이 366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폐지를 공약했던 국정홍보처 예산이 전 항목에서 ‘칼질’을 당한 것도 주목된다.

특히 국가주요시책 홍보 사업 예산은 정부안 72억 3000만여원에서 절반 수준인 36억원이 잘려나갔다.

또한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납북피해자지원단 운영예산이 61억원이나 새로 배정되고 새터민 행정지원 사업도 5억원 증액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달라진 정국 지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동회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