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비 국가차원 지원 건보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 확충 전략은 분배가 아닌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바탕을 두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주력한 복지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선자가 내세운 복지정책의 성공 여부는 1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당선자의 성장 복지 철학은 경제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골고루 나눠줄 때 비로소 복지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곳간에 쌀이 가득 쌓여 있어야 인심도 쓸 수 있다.’는 논리다. 선심성 복지나 소모성 복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양극화만 가져와 분배 상황이 되레 악화한다고 주장한다.

보건 복지정책은 생애 단계별로 짜였는데, 첫 단계와 노령 단계 복지정책이 눈에 띈다. 출산부터 취학까지 각종 복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Mom&Baby’ 프로젝트는 산전검사, 불임치료, 분만비, 예방접종, 진료비, 보·교육비 등 6개 항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다.2012년까지 0∼5세의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비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았다. 개인의 수입과 관계없이 보육비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월 8만 4000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직장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 국가가 보조하거나 인근에 시설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방과후 교육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완성 시점은 확실하게 못박지 않았지만 취임 첫해 7월까지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개편한다. 암을 비롯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1.8%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비만도, 금연 여부,5대암 검진 여부, 혈압 및 혈당 측정, 만성질환자의 투약 지속률을 점수화하는 ‘건강 포인트’제도를 도입, 포인트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실내 공기질 집중관리를 통해 아토피를 없애고 노인 일자리 확충 및 보호시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대상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컴퓨터단층 촬영(CT), 자기공명장치(MRI) 진단, 보청기·틀니 구입비도 보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돈이 들지만 노인들이 건강하면 대신 의료비가 적게 나가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생각이다.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외국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의료기관을 영리·시장화하겠다는 정책보다 저소득층·서민 의료 이용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복지 역시 첫 출발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란 그림의 떡이다. 청년실업뿐 아니라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정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성·고령자·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능력개발 정책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각종 직업교육과 사내교육, 공공교육도 활성화 정책도 내놓기로 했다.

류찬희 이동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