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도건설 예산안 뜯어보니] 민노의원들도 ‘제몫 챙기기’

[내년 국도건설 예산안 뜯어보니] 민노의원들도 ‘제몫 챙기기’

강국진 기자
입력 2007-11-30 00:00
수정 200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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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의식한 예산 챙기기 행태에는 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로건설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게 민노당 당론이어서 일부 소속 의원들의 이같은 행태는 당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강기갑 의원은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대덕 테크노 산업단지 진입도로’,‘삼천포∼사천1 지역간선’ 등 3개 사업에 대해 모두 194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강 의원은 고향인 경남 사천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위원이어서 예산확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 의원은 ‘삼천포∼사천 지역간선’에 대해 “예산반영이 제때 안 돼 사업진행이 안 되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는 지역 의견을 반영해 최소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덕 테크노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가 하나밖에 없어 신규건설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천영세 의원한테서 받았다.”고 밝혀 천 의원을 대신해 예산을 증액했음을 내비쳤다. 비례대표인 천 의원도 대전 대덕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건교위 소속 이영순 의원은 예결위 종합심사 전 단계인 건교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울산지역 국도건설 예산을 254억원이나 증액시켰다며 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도 내년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 지역구 출마를 노리고 있다.

이 의원이 증액했다고 자랑한 사업은 정부안에서 예산책정이 아예 안 된 ‘부산∼무거 확장’ 등 3건. 하지만 이 사업들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 같은 의원들의 행태는 민노당 당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민노당 정책위 관계자는 “종합적인 국토 공간계획과 환경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가교통기간망은 철도 위주로 하고 도로건설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민노당은 선심성 예산 늘리기에 아주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교특회계를 폐기하고 대중교통과 환경부문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당론 배치를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예결위에서는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면서 “건교위 위원으로서 이 정도 노력했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는 있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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