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방회담… 공동어로구역은 계속 논의

국방장관회담 마지막 날인 29일 남북은 실무대표 접촉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교류협력사업의 조속한 군사보장대책 수립,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3차 국방장관회담 내년 개최 등 7조 21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이었던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대해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장성급회담에서 추후 협의키로 했다.

경협 군사보장과 관련, 양측은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하고,3통(통행·통신·통관) 해결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12월 초 실무회담에서 협의·채택하기로 했다.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직항을 위한 통항절차·항로대 설정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기 전 직항로 개설을 위한 군사보장을 완결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해공동어로·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군사보장 문제는 별도의 실무회담으로 공을 넘겼다.

한편 군사당국간 협의채널로 차관급이 참여하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장성급을 정점으로 진행돼온 군사회담의 격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됐다.

군사공동위는 지난 1992년 고위급회담에서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채택됐지만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북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와 함께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1992년 합의에서와 달리 북측이 이번엔 개최 주기 확정을 거부해 정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어로구역 합의 실패로 2008년 6월까지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겠다던 총리회담 합의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북측의 자세가 예상과 달리 소극적이었다.”면서 “남측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NLL 묵인이나 군사공동기구 상설화 같은 ‘유력카드’를 서둘러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