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문제 여전히 ‘제자리’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군포로문제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진전이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선 남측이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제의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여전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과 북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 이산가족 상봉 확대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북측으로부터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 정도는 받아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해 남측이 제의한 3통, 즉 통행·통신·통관 문제는 남측이 강한 의지로 밀어붙여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일부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통행시간은 9시간에서 15시간으로 연장했지만, 횟수 제한을 풀지 못해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

통관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은 합의 수준이 낮다. 이번에 건설을 확정하고 다음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협의하기로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에 합의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군사적 보장 부분이 빠진 점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 등은 북한의 군사적 보장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총리회담에서 군사적 보장에 대한 대원칙만큼은 명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