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상암 DMC 특혜분양 격돌

행자위-상암 DMC 특혜분양 격돌

김경두 기자
입력 2007-11-01 00:00
수정 200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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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리 결정판” “鄭후보등 여권 개입”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 제출 거부’가 도마에 올랐다.

최규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DMC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여서 자료제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건교부 장관은 ‘DMC는 국가 위임사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도 사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했을 때 오 시장도 ‘법률적으로 뭐가 옳은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래 놓고 ‘무분별한 자료 요구 사양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DMC를 특정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자료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방전이 또 벌어졌다.

윤호중(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DMC 내) 외국기업 전용 토지가 국내 무자격 개발업체에 버젓이 공급됐다.”면서 “상암 DMC는 부동산 특혜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상암 DMC 사업 중 한독첨단기술연구단지(KGIT)는 고건 전 시장 시절인 2000년 9월 서울시와 한독 간 면담과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여권을 겨냥해 맞불을 놓았다. 특히 그는 “(DMC) 설립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는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전·현직 여권 고위인사들이 다 있다.”며 ‘여권 개입설’을 제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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