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이명박측 요청 수용…대선전 귀국 변수로

‘BBK 주가 조작’ 소송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여부와 귀국시점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측이 요청한 공판 전 심문재판 요청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명박 후보 측과 김경준씨 측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심문재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본지 취재팀의 취재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 후보 측이 제기한 LKe 뱅크 투자관련 100억원 반환소송의 심문재판(Hearing on Demurrer)을 11월21일 개최한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측 소송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는 19일 원고와 피고측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서 날짜를 특정해(11월21일) 심문재판 개최를 요청했으며, 미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심문재판에서는 서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후보 측과 수감 중인 김경준씨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대형로펌에서 활동중인 한 변호사는 “심문재판은 한국으로 치면 재판에 해당된다.”면서 “심문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측의 구두변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김경준씨는 다음달 28∼29일쯤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법원이 추가로 심문재판을 갖기로 하면 김경준씨 귀국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이 후보 측이 김경준씨에 대한 추가 증인심문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김경준씨의 한국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준 전 감사는 미 연방 제9순회법원이 지난 18일 김씨의 송환을 판결하자 다음날(19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는 심문재판 요청을, 연방지방법원에는 송환결정 이의신청을 각각 제출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송환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이나, 연방 제9순회법원은 김백준 전 감사가 지난 9일 제출한 송환 반대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정은주 이재훈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