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 여론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포털이 22일 언론재단·언론중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포털사이트가 사실상 인터넷 언론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는 홍은택 NHN 부사장과 최정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광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0월초 진성호(전 조선일보 기자) 한나라당 뉴미디어분과 간사가 최근 한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댓글을 바꿔 공정성에 문제가 없지만, 다음은 댓글 시스템이 그대로이고 블로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포털사이트로 인한 피해 구제 대책과 제도화를 묻는 질의도 잇따랐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포털이 명예훼손 등 각종 인격권 침해시 다른 인터넷신문과 달리 최소한의 피해구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학원 의원도 포털 뉴스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기사삭제 청구권’ 도입을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반복해서 게재되는 ‘어뷰징(abusing)’을 방지하고 인물 검색 등 콘텐츠의 충실성을 더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