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반영 자율→수능과목 축소→대학 자율선발… “3不정책 무력화” 논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9일 자율형 사립고 등 맞춤형 고교를 300개 만들고, 대학 입시를 임기내 3단계로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대로라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넓어지나 정부의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무너지게 된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덜기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2006년 30조원 규모인 사교육비를 2012년까지 절반선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며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3단계 대입자율화’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하면,(현 정부의 3불 정책 중)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 정책(본고사, 고교 등급제 금지)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혀 여론추이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또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의 낙후지역에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meister) 고교’ 50개를 지정, 학비 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취업·진학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자율형 사립고’ 100개로 전환한다. 하지만 고교입시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평준화에서 수월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평준화 해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도 확대 도입, 장기적으로는 영어 전용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을 통해 학교가 책임지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저소득·저학력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교원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