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핵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가 30일 비핵화 2단계 조치인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이행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하고도 이틀간 휴회됐다. 회담국들은 신고·불능화를 연내 이행한다는 시한과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방법과 범위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합의한 뒤 향후 협의를 더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한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불능화·신고 로드맵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로드맵 합의 ‘절반의 성공’?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며 “본국의 승인이 필요한 대표단이 있어 시간을 준 뒤 이틀 뒤 회의를 속개,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석대표들간 잠정 합의는 이뤄졌지만 각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정식 채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귀국길에 오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등 각국 수석대표들이 본국의 승인을 받아내느냐의 여부가 합의문 채택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천 본부장은 “본국 승인 후 문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틀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준 만큼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불능화·신고 시한은 명시됐으나 방법·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 실무그룹회의 등에서 결정된 것을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천 본부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북·미 등이 다시 이견을 보일 경우 비핵화 2단계 이행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불능화·신고 시한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검증방법 등 모든 문제가 일단 포함됐다.”며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은 실무그룹의 건의내용을 수석대표들이 승인한 만큼,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간 갈등을 빚어온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한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상당 부분 양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2∼4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로드맵 합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측이 서둘러 합의문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의문 채택 여부 남북정상회담에 영향

이날 수석대표회의는 당초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미 등 양자협의가 이어지면서 오후 1시30분 속개됐다. 마지막까지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30여분 뒤 수석대표들이 합의문을 채택하고 회담이 폐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어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고 중국이 휴회를 선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담장 주변은 희비가 엇갈리며 한동안 술렁거렸다. 회담 소식통은 “본국의 승인 필요성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휴회를 할지 폐회를 할지 혼란을 빚었다.”고 전했다.

합의문 승인이 이틀 뒤인 2일로 미뤄지면서 합의문 채택 여부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합의문이 채택되는 2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채택 여부가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합의문 채택 과정에서 북·미나 북·일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