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김태동 교수등이 정책개발 맡아

신봉호·김태동 교수등이 정책개발 맡아

박창규 기자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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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전 사장을 돕는 사람들은 ‘즐거운 도박’이라고 표현했다. 정치경력 열흘 남짓의 그를 행동으로 지지하기란 그리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야말로 ‘베팅’이다. 그러나 즐겁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를 도울까.

문 전 사장 캠프의 면면은 특이하다. 직업 정치인은 적다. 학계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캠프에 가담했다. 문 전 사장이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이다.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 조우현 숭실대 교수 등이 정책 개발을 맡고 있다. 모두 경제학 교수들이다. 문 전 사장의 견해와 콘텐츠에 공감해 모였다. 신 교수는 “문 전 사장의 중소기업 우선 철학과 뉴패러다임 경영에서 가능성을 보았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운동을 진행하며 인연을 맺은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캠프 고문으로 있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 대표와 함께 캠프 전반에 조언을 한다.

이근성 전 프레시안 대표와 김헌태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각각 정무와 선거전략을 맡고 있다. 김 전 소장은 문 전 사장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그는 “새 패러다임으로 대결해야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데 적임자는 문 전 사장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현역의원으로는 원혜영 의원과 이계안 의원이 뜻을 함께 한다. 정범구 전 의원도 캠프에 합류했다. 공보담당인 고원 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모두 문 전 사장의 철학과 가치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라 열정에 가득차 있다.”고 캠프 분위기를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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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7-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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