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김태동 교수등이 정책개발 맡아

신봉호·김태동 교수등이 정책개발 맡아

박창규 기자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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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전 사장을 돕는 사람들은 ‘즐거운 도박’이라고 표현했다. 정치경력 열흘 남짓의 그를 행동으로 지지하기란 그리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야말로 ‘베팅’이다. 그러나 즐겁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를 도울까.

문 전 사장 캠프의 면면은 특이하다. 직업 정치인은 적다. 학계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캠프에 가담했다. 문 전 사장이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이다.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 조우현 숭실대 교수 등이 정책 개발을 맡고 있다. 모두 경제학 교수들이다. 문 전 사장의 견해와 콘텐츠에 공감해 모였다. 신 교수는 “문 전 사장의 중소기업 우선 철학과 뉴패러다임 경영에서 가능성을 보았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운동을 진행하며 인연을 맺은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캠프 고문으로 있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 대표와 함께 캠프 전반에 조언을 한다.

이근성 전 프레시안 대표와 김헌태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각각 정무와 선거전략을 맡고 있다. 김 전 소장은 문 전 사장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그는 “새 패러다임으로 대결해야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데 적임자는 문 전 사장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현역의원으로는 원혜영 의원과 이계안 의원이 뜻을 함께 한다. 정범구 전 의원도 캠프에 합류했다. 공보담당인 고원 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모두 문 전 사장의 철학과 가치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라 열정에 가득차 있다.”고 캠프 분위기를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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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7-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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