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에서 드러나는 기본적인 철학기조는 선 성장·후 분배 원칙과 작은정부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후보는 ‘7·4·7 정책(10년 동안 7%의 성장률을 유지해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세계 7강 달성)’을, 박 후보는 ‘5+2%(숨은 잠재성장률 2%를 찾아 2012년 경제성장률 7% 달성)’를 비전으로 밝혔다. 박 후보는 그 수단으로 ‘줄푸세 전략(세금과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우기)’을 내세운다. 이 후보는 7대 경제원칙에서 ‘이념·규제보다 시장 중시’와 ‘고성장·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개선’을 주장한다.

●‘무상보육 공약´ 표심잡기용 지적도

이·박 후보 모두 감세정책과 정부 지출 감축으로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제시한다. 이 후보는 30개의 세목을 14개로 줄이고 12조 6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박 후보는 6조원 규모의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 간의 양측 정책기조와는 상충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상근 예산감시전문위원(공인회계사)은 “국가채무가 너무 많다고 우려해 왔던 두 후보가 조세감면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놓은 것은 공적자금 상환 및 국가채무 관리정책과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체감하기 쉬운 감세 공약을 통해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의 기본 철학과 충돌하는 내용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충돌은 복지 부문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두 후보 모두 주장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공약은 ‘작은정부론’과는 맞지 않는다.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은 정부와 큰 시장에서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 서민정책, 원 후보 고용정책 고민

홍준표 후보는 ‘서민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답게 서민들의 내집 마련 정책 및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편 등 서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박 후보와 달리 한나라당이 표방해온 친기업·성장 위주의 당론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홍 후보의 아버지가 비정규직인 울산 현대중공업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원희룡 후보는 ‘4000만 중산층이 하나 되어 잘 사는 사회’를 내세운다. 후보들 중 유일하게 ‘고용 없는 성장’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안정과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등에 주목하고 있어 ‘성장=고용 창출’이라는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미래형 리더십에 대해 고민한 모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