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남남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등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정상회담 의제화’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NLL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쟁점으로 삼을 태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의될 의제가 확정되기도 전에 정치권이 나서 의제설정을 위한 주도권 다툼을 벌임으로써 회담에 나설 우리측 대표단의 운신폭을 스스로 좁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북관계 진척 최대 걸림돌 매듭지어야”

문제는 NLL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서법’과 ‘국제법’의 충돌 양상으로 논란이 비화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국력을 소모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안보 논란’으로 이어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이 문제를 회담 의제에 올리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반면 이 문제가 남북관계 진척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는 정치권과 정부 일각의 주장도 있다. 정상끼리 만나서도 풀지 못한다면 어떤 자리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국방연 “핵 불능화 땐 NLL을 평화지대로”

주목되는 사실은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이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완료된다면 NLL 지역을 평화지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다.NLL 선포의 당사자가 유엔사령부라는 점에서 한·미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달긴 했지만 NLL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에 대한 ‘해결 의지’가 우리 정부에도 있다는 점을 북측에 주지시킴으로써 상응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통일부 등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상회담서 최소한 방향·원칙 제시를”

전문가들은 1991년에 합의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주문을 내놓는다.NLL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도 ‘논의 불가’가 아닌, 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경계선 문제를 논의할 때까지는 지금의 NLL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측도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새 경계선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이 문제를 논의할 테이블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마련되느냐는 것.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합의서에 제시된 남북 군사당국간 공동 협의기구에서 NLL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는 방안이다. 군사적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도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NLL의 법적·역사적 성격과 기본합의서가 제시한 해결원칙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정서’가 아닌 ‘상식과 이성’으로 NLL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