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실무회의 로드맵 합의 난항 예고

‘대북 중유 지원, 쉽지 않네.’

지난 7∼8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 후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2·13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 2단계 조치에 따라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 지원 계획의 세부 ‘견적’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에너지 실무회의에서 비핵화 2단계인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서 받을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 중 절반가량은 중유로, 나머지는 노후된 수력·화력발전소와 탄광 개보수에 드는 기자재·설비 등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중·러 등 참가국들은 회의에서 북한이 요구한 품목과는 관계 없이 각자 제공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주고 받을 품목이 다른 상황이지만 결국 북한의 희망대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북측이 희망하는 매월 5만t의 중유 공급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발전소 개보수 등 설비 제공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어느 발전소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에 제공할 설비가 ‘중유 95만t 상당’ 중 절반 수준의 중유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일은 더욱 복잡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설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주 16∼17일 중국에서 열리는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유 95만t 지원 로드맵이 나온 뒤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을 도출, 끼워 맞추기로 했는데 중유 로드맵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오히려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로드맵을 만든 뒤 대북 지원 계획을 여기에 맞출 수도 있다.”며 “중유 45만t 정도가 우선 제공되면 매월 5만t씩 9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불능화 로드맵도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