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법적문제 제기땐 총력 대응키로”

“靑서 법적문제 제기땐 총력 대응키로”

전광삼 기자
입력 2007-06-08 00:00
수정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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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7일 선관위 결정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침 없는 하이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로 여기면서도 노 대통령의 ‘다음 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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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한나라당 역시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노 대통령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고 보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한나라당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노 대통령이 헌법 소원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청와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으로부터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는 공격까지 받았던 이 전 시장측은 이번 결정이 공격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광근 캠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데 주목한다.”면서 “지난 2004년 탄핵 당시 선관위가 지적한 문제를 다시 답습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행보에 강력한 경고와 제동을 건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전 시장측은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처럼 정부 부처를 동원한 정책 검증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 갖가지 공약에 대한 자체 검증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측도 “이번 일을 계기로 노 대통령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접고 나머지 임기 동안 민생 경제에 몰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이렇게…해외 신문에 난다면 곤란한 것”이라는 비난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던 박 전 대표측의 반응이라고 하기엔 극도로 절제된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행태와 행보에 대해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도 싫고, 의미도 없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면 결코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대표측은 특히 청와대와 참여정부가 정수장학회 등 ‘과거사 들추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도 선관위 결정이 탐탁지는 않지만 그나마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집중 부각시키며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과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사태를 확산시켜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정당 지지율 등을 감안할 때,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상태에서 굳이 노 대통령이 걸어온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이 전해지자 법률지원단 등 당내 율사를 총동원해 법적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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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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