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4일 이와 관련,“경부운하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등 사회적 이슈화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 3곳이 1998년 당시 세종연구원의 제기로 이뤄진 용역 내용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정치적 활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황해성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은 “이들 기관이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했다.”며 “실무검토 결과 (중간 검토내용을)건교부 현황으로 (청와대)비서실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조사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 물동량 변화, 운항선박의 발전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다시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다.”면서 “경제성과 환경성 등은 98년 용역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태스크포스는 경부운하의 수익성은 98년때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1998년 당시 비용편익 비율은 0.24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0.16으로 산정됐다. 이는 100원을 투자할 경우 16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뜻이다.
경부운하를 만들려면 18조원이 들어가며 취수장 이전, 컨테이너 터미널설치 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골재채취량은 5300만㎥, 수입은 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물동량은 500만t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