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2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언론지원시스템을 정상화, 합리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2003년부터 도입한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일부 기관의 경우 사실상 출입기자실화되어 당초 브리핑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편으론 정부의 개편 취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인명 좌우하는 사건, 언론 협조 어떻게 구하나?

우선 검찰과 경찰 기자실의 통폐합이다. 경찰과 검찰은 마지막까지 기자실 폐지에 반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입기자 제도가 언론사에 보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공익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일선 경찰서 기자실이 사라지면 엠바고(보도 유예) 등 수사상의 취재 협조 요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단적인 예로 납치, 유괴 사건의 경우 언론과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강력사건뿐만이 아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의 경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법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검찰·경찰은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인신 구속 권한을 가진 국가 권력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2∼3중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 역할을 해온 언론을 통제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학연·지연 이용한 취재 늘어날 듯

“○○○ 국장님. 저 △△대 후배인데 저녁식사라도 한번….”

“○○출신 기자들끼리 점심 같이 하시죠.”

이번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자주 볼 수도 있는 광경이다. 현재는 브리핑실과 송고실이 부처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에도 오가며 얼굴을 익히고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미약하나마 마련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근 통합브리핑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홍보처가 사실상 일과 업무시간 중의 사무실 방문을 막고 공보관을 통하지 않은 전화 통화도 차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과 시간 이후의 취재’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

또 브리핑제를 통한 정보만 유통이 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기사만 나올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

홍보처의 안에 따르면 브리핑실에는 한 언론사당 최대 4개 좌석까지 배정될 예정이다. 현재의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마감 시간을 앞두고 촌각을 다투는 기사의 경우 마땅한 기사 작성 시설을 찾지 못해 결국 정부 자료에만 의존해 기사를 쓸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언론이 해주고 있었는데 그 창구를 막아버리면 공무원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