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7일 “국내 산업자본도 은행 소유 및 경영에 참여가 가능토록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분리 정책은 참여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참여정부의 ‘금융·산업 분리정책’에 대해 “국내 금융산업 자체가 대규모화, 세계화됨으로써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점진적 결단을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의 금산분리 정책 개선주장에 대해 다른 대선주자들은 정파에 따라 각각 다른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금산분리 정책은 낡은 정책으로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이 전 시장과 비슷한 입장임을 밝혔다.

반면 범여권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면서 “향후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측은 “금융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심각한 발언”이라면서 “아직도 일부 재벌이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까지 가져가야 되나.”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측도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자본의 역차별을 말하지만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금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은 지켜질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차원이지 산업자본에 금융시장 진출을 100% 허용하자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산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은행지분 4% 제한규정과 관련,“규정을 완화하려면 은행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라며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기에 정부가 미리 호·불호를 밝힐 수는 없지만 기본 원칙만 지켜진다면 정치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공론화할 수 있는 쟁점”이라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