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2·13’ 어디로] 우리정부 쌀지원도 불투명

[시한 넘긴 ‘2·13’ 어디로] 우리정부 쌀지원도 불투명

서재희 기자
입력 2007-04-17 00:00
수정 200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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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북한의 2·13 초기 조치 지연에 발목이 잡혀 쌀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북한에 40만t의 쌀을 지원하겠다던 통일부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1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핵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행동 없이는 대북 쌀 차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쌀 차관 제공 여부를 놓고 지난 5∼6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사이에는 이견이 노출된 적도 있다.

통일부는 일단 예정대로 경추위 참석을 위해 비행기 표 등을 준비하면서도 17일에 확정된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경추위에 간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서 “쌀 지원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BDA 동결 해제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주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쌀 지원은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북한이 17일까지 초기 조치에 들어갈 경우 경추위 개최뿐 아니라 쌀 지원도 예정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대의 경우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

북한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경우 경추위 대표단이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인 18일 오전까지 결정을 미뤄 시간을 벌면서 고민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남북 합의를 남측에서 먼저 깨지 않는다.’는 관행에 따라 경추위를 예정대로 개최하더라도 쌀 차관 합의 여부를 놓고는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입장이 유보될 수도 있다.

한 당국자는 “쌀을 미리 준비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경추위에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봐야 안다.”며 쌀 지원이 현장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경추위 기간에 미국의 BDA조치를 받아들이면 쌀 차관에 합의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합의 자체가 아예 어려워지면서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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